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무역-수출금융 180조원 공급

정부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
통상 8개월 ‘예타’ 줄여 조기 조성
민관 합동 수출기업 자금 애로 해소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반등을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0조 원이 넘는 무역, 수출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경제 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수출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산단 조성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 데다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통상 8개월가량 걸리는 예타 기간을 줄여 빠르게 산단 조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출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 원 규모의 무역,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5조4000억 원도 신설한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된다. 올해 1441억 원의 수출 바우처 지원액은 내년 1679억 원으로 늘린다. 바우처 지원 항목도 디자인 개발, 홍보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이 밖에 최근 해외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K콘텐츠’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2028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유도한다.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