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삼성-SK 반도체 규제 유예 연장 검토 중”

“군사용 아닌 상업용은 수출 지속”
中공장 반입 장비 기술수준은 제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누구도 중국과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우리가 내릴 조치에 대해 앞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금지하려는 것은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라며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한정적으로 반도체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지만 덜 민감하고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러몬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수출 규제 유예를 연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고성능 D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선 규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되 유예 기한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마이크론과 인텔, 보잉 등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우리에겐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해외투자 심사, 관세 등 많은 도구가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매(stick)를 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