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득권 내려놔야”…김동연이 쏘아 올린 헌법 개정 재논의

개헌 공청회 축사…“정치개혁”
김진표·이재준 등 野 인사 집결
염종현 의장 “지방분권형 개정”
경기도 첫 공청회…전국 순회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야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서 내놓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의 실천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축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며 “과연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정치판과 권력구조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경기도,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다.

4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네 번째)와 김진표 국회의장(왼쪽 다섯 번째), 염종현 도의회의장(오른쪽 세 번째),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두 번째), 정명근 화성시장(왼쪽 첫 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수원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염종현 도의회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집결했다. 함께 축사한 염 도의회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