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장관회의 3년 만에 추진… 무역금융 4개월간 181조 투입

정부,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 발표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파격 혜택
조선 수주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
K-콘텐츠 수출 위한 1조원 펀드도 조성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담…"한한령 해소"

[이데일리 김형욱 공지유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정책·민간금융기관을 통해 181조원 규모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와 해외 수주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세일즈 외교’도 펼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역성장 중인 수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 팔을 걷어 붙였다.

158.6조 무역금융에 17.4조 수출금융 추가 공급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던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하반기 수출 반등을 통해 올해 전체 수출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많은 6850억달러를 목표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093억달러로 전년대비 12.4% 줄었다. 원유·가스 국제가격 하락에 무역수지 적자는 벗어났지만, 수출 반등은 요원하다.

정부는 우선 민간·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 연말까지 총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총 364조7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하고 8월까지 206조1000억원을 공급했다. 무역금융 잔액이 158조6000억원 가량 남은 상황에서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신수출판로개척 지원을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업당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액을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지원기업 수는 5478개에서 5646개로 각각 늘렸다. 수출 실적이 없어 해외전시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도 만든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441억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원(3984개사)로 확대한다.

반도체·조선 등 산업별 맞춤형 투자·수주 지원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책도 추가했다.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꾀하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산단)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043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 예정인 이곳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들관의 전력·용수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금 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현 29%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 부문에선 조선사의 선박 건조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 정책금융 2000억원 추가공급과 현장인력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 발주사나 선주뿐 아니라 조선사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을 찾아 조선산업계 관계자와 이 같은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그는 “조선업은 한때 수주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침체기를 거쳤으나 최근 다시 훈풍이 불며 제2의 전성기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RG 특례보증 재원 확대와 인력난 해소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6000억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8년까지 40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대중국 ‘세일즈 외교’ 본격화

중국을 상대로 한 ‘세일즈 외교’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꾀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2017년 우리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으로 교류에 차질을 빚어 왔다. 최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까지 열린다면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등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단됐고 작년 8월엔 화상으로 열린 바 있다. 대면 개최는 약 3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는 수출”이라며 “8월엔 수출 감소폭이 크게 둔화했고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에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