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대전환’시대...대한민국이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북핵 전문가 세종硏 정성장 박사
신간서 중도·초당적 핵자강론 제안

신간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메디치미디어

지난달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도출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다. 3개국이 외교,국방장관 협의와 새로운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한 것은 3개국간 외교안보협력 수준이 한단계 진일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평가에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 실장 정성장 박사는 “이번 회의 결과물들도 모두 차기 미국 정부에서 되돌려질 위험을 내재한다”고 우려한다. 내년 미 대선에서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유사한 성향의 정치인이 당선될 경우 이 같은 합의는 충분히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일 간 외교안보협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강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며 대한민국이 핵보유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줄기차게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해왔지만,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현재 80~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정성장 박사는 최근 출간된 신간《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핵보유의 당위성,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법은 남북간 핵균형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좌우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 중도적 입장에서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핵보유를 위한 자신만의 논리를 제시한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참고해야할 대상으로 프랑스 드골 정부를 소환한다. “드골은 자체 핵 보유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서 긴장 완화를 모색했기에 소련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미·불·영·소 4개국 정상회담도 주도할 수 있었다.”

만약 드골이 안보를 미국에 계속 의존하면서 자체 핵 보유를 포기했다면 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긴장 완화와 핵 군축 문제 논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프랑스 처럼 한국도 북한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감축과 교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핵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만약 한국이 안보를 계속 미국에만 의존하면서 자체 핵 보유를 포기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만 상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면서 핵 보유를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꼬집는다.

늦은 대응은 비싼 대가를 치루는 법이다. 책 말미에서 그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지금부터 대미 설득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놔야 한다”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