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미향 혈세로 친북 행사 참석" 야 "홍범도 흉상철거는 폭거"(종합2보)

야 "VIP 격노 후 이첩 보류"…이종섭 "격노, 외압 사실 아냐"
야 "손준성 승진 부적절"…여 "이재명 웰빙단식, CCTV 찍어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한상희 이밝음 이서영 기자 = 여야는 4일 지난해 정부 지출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외교부 의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이 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여야는 육군사관학교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홍범도함 개명 논란 등 이념 문제를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정작 지난해 정부의 나랏돈 사용에 대한 결산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 "친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윤 의원의 9월1일자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은 헌법 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의원의 의전 논란은 상식과 규범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와 국회사무처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사무처가 단순하게 승인 사안에 대해서 공문이 발송되는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국회사무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

야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단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외침, 목소리, 수사단장의 정당한 항변이 군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장관과 장관 참모들이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하고 지시하는 수차례 과정들이 어떻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은)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외압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부 다 (박 전 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전직 검사의 입장으로 봤을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많이 부끄럽다"며 "우리 정부는 좀 다르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대원, 유가족, 박정훈 대령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념 공방도 이어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은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많은 국군을 살상하고, 우리 국민을 죽인 인민군, 중공군의 군가를 작곡한 사람을 기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기동민 의원은 "국방부가 안보의 요체이자 국가 방위의 중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동네 북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이 점령이라는 표현이 낯설긴 하지만 그렇게 2개월 만에 쫓겨나고 지금은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의 최첨병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기로 한 데 대해 "민족사에 역행하는 폭거"라며 "그 배후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고발사주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검사장(대구고검 차장) 승진 발령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사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판을 뒤집으려했던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며 "손준성 검사 승진인사는 국민을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않은 부당한 인사폭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는)책임성 가지고 제 책임하에 한다"며 "검찰에서는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문화제 참석 교사 징계 가능성에 대해 "선생님들이 질서정연하고, 법을 지키며 한마음 한 뜻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추모회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이 부총리는 선처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징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단식투쟁과 조사일정 조율에 대한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일정도 본인이 정하고 조사시간도 본인이 정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국회 사무처를 향해서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텐투텐' 단식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CCTV로 찍지 않는 한 진정성이 잘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웰빙 단식'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 발언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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