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부당"‥한동훈 "검찰에서 무혐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젯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준성 검사가 승진 발령났다.

장관님이 추천하셨냐'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 질의에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검찰이 당시 국민의힘 김웅 후보를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일반 공무원이 중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고위직으로 승진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인사권자의 재량이고 판단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손준성 검사의 승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국민을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인사 폭거"라며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149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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