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검토 안 한다”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참석 "무너진 교권 회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관련 질의에서 이 부총리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도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상황들을 분석해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고, 대통령실도 “교육부가 법을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징계 철회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참석 소감에 대해 "우리 교육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