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징계 잇따라…의정 활동 위축 우려

[KBS 강릉] [앵커]

원주시의회는 오늘(4일), 5분 자유 발언 중 기습 삭발을 한 김혁성 시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시의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의견을 표한 나유경 시의원이 '경고'처분을 받았는데요.

의정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김혁성 원주시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징계 찬성 13명, 반대 10명이었습니다.

[이재용/원주시의회 의장 :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원이 올해 6월 열린 원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 중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예산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기습 삭발을 한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원주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따라, 김 의원이 질서 유지에 금지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원주시의회 의장 : "이발기를 가져와서 머리를 자기 머리를 깎는 행위는 신성한 의회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김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보다는 당론에 의한 징계라며, 정당한 의정 활동을 억압한 결정에 법적 대응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혁성/원주시의회 의원 : "표현의 자유를 나타냈을 뿐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춘천시의회에서도 시의원 징계가 있었습니다.

나유경 시의원이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는데, '경고'처분을 받은 겁니다.

나 의원 또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초의회의원들이 각 의제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징계를 남발한다면…."]

시의원들의 잇따른 징계가 여야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면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