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범위 확대… 도내 업계 득일까 실일까

정부, 타지역 원료 사용 인정 고려
지역특산주 출고액·면허 증가세
‘원소주’ 선례 브랜드 생성 기대
전국 강세 강원 내 경쟁 심화 우려

신도주 빚기사진제공=한국전통주연구소

정부가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지역 전통주 업계의 경쟁이 심화될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의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골목 규제’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져 왔다. 현재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개선 과제 선정으로 강원지역 전통주(주류)업계의 경쟁이 더 심화될지도 주목된다. 전통주를 만드는 소상공인은 다양한 재료로 전통주를 만들고 싶지만 현재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 규제가 개선되면, ‘전통주가 맞냐’는 논란에도 원주지역 쌀로 생산되는 등 현행법에 적합해 전통주로 분류,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며 업계 신흥강자가된 ‘원소주’처럼 또 다른 강원지역의 인기 브랜드가 생겨날 수 있다. 소상공 업계는 “규제 개선으로 소상공의 창의성 확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본지가 국세통계포털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지역 출고금액은 343억9200만원으로 2021년(21억3000만원) 대비 급등했다.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에서도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160개로 2021년(127개)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