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北 핵·미사일 비호 멈추고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 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으로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2일 새벽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1500㎞ 거리를 8자형 궤도로 비행한 후 목표 섬 상공의 150m에서 공중폭발해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공중폭발 고도 공개로 한미 탐지·요격망을 피해 우리 측 지휘부 등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물론 우리 군이 “북한의 발표는 과장됐다.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남북대화 등으로 시간을 벌어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뒤 최근 잇단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대해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묵인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2018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결과다. 중국이 올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북한을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96%를 넘는 만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추적해 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과 유럽연합(EU)·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불법 자금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