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익위에 '코인 전수조사' 맡겼지만 실효성 '글쎄'

코인 거래 의원 조사 '자체 조사 종결' 민주당 두고는 '내로남불' 비판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전수조사 범위가 의원 본인으로만 한정된 점 등을 들어 벌써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전수조사 범위가 의원 본인으로만 한정된 점 등을 들어 벌써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 결정이 무산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이어 추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자체 종결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권익위에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3일 이 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의원 본인에 한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보석류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이력이 밝혀진 이후 여야는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진신고와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진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제명 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모습. /이새롬 기자

다만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권익위는 당초 여야에 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의 가상자산 보유·거래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조사 대상에는 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정보만이 포함됐다. 때문에 직계가족 등의 가상자산 보유 정보가 부재한 권익위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의원 본인이 자상자산 거래를 했더라도 해외거래소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거래 내역을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자체 진상조사를 종결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 의혹에 대한 윤리특위의 김 의원 제명 표결이 무산된 데 이어, 코인 거래 의원에 대한 빠른 조사 종결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윤 정부에 실망한 여론이 왜 민주당 지지도 돌아서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신뢰 회복'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김 의원의 윤리특위 결정도 유야무야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당이 더 이상 도덕성 회복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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