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기원 “‘고발 사주’ 손준성 승진 부적절”…한동훈 “검찰에서 관련자 무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검사장 승진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고 대검 징계위에서도 무혐의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의 승진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일반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데 고위직 승진이 가능하냐'는 홍 의원의 물음에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자 판단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만약 이 고발 사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사가 선거에 불법 개입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은 손 검사의 승진 인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인사 폭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피고인 신분이었고, 그 사건 주범으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 부부장(검사)으로 승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인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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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