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단식 맹공 "선례 남기면 잡범도 모두 단식하지 않겠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이 '이 대표가 4일 조사를 받을 테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답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4일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염수 방류 반대 국제회의에 2시간 정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데 대해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워낙 맥락이 없는 일이라서 국민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맘대로 안된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2016년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단식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는)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 수사"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단식으로 검찰 수사의 차질이 생기진 않겠냐'는 질문엔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며 "형사 사건은 (단식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내달 4일 이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또 불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다. 그게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