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민주주의와 환경운동 탄압 중단하라”

256개 단체 대통령실 앞 집결
녹색연합 사무처장 압색 규탄

“정부의 불의한 권력을 압수합니다” 녹색연합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녹색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환경·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256개 단체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4대강 감사를 근거로 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사무처장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사용한 평가 방식이 불합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로 상징되는 심각한 수질 악화, 전국의 하천 생태계 파괴로 귀결된 역대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중 하나인데 되살리려 한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원전 추진, 산업계 탄소 감축 의무 축소 등 현 정부가 보여주는 반생태, 기후악당 면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민주주의와 환경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문제 삼아 ‘참고인’에 불과한데 환경활동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환경단체에 대한 겁주기·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기후생태 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등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엄중한 책무를 외면한 채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것이 가장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시대를 거스르는 반생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