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세안·G20 앞두고 “중, 북 비핵화에 건설적 노력을”
“북핵, 역내 질서 불안 가중
중국 국익에 바람직 안 해
G20에 북 인권 강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북한 전체 무역에서 대중 교역 비중은 96.7%로 절대적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대응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0 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를 찾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을 받아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를 찾아 9~10일 G20 세션들에 참석한 뒤 11일 오전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정상회의와 별도로 최소 14개 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약 6개 국가와 추가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추가 회담을 조율 중인 6개국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공식 발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인도에서 한·중 간 회담을 계획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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