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엄정 대응 거듭 확인…“교권 확립 만전 기하라”

한승연 2023. 9.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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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오늘(4일) 연가와 병가, 재량휴업 등으로 수업을 멈춘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들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 정부의 징계 방침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교육부를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 "파면, 해임, 징계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엄정 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추모는 학기 중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징계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겨 교권을 확립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교권회복 관련법을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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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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