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왜 무혐의냐" 항명 검사 대검 영전…'고발 사주' 피고인 손준성 검사장 승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해 주목을 끌었다.

법무부는 4일 검찰 고위급 4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 인천지검 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임명됐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

신봉수 검사장이 임명된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새로 반부패부장이 된 양석조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때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던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이른바 '상갓집 항명'을 했던 인사다. 양석조 검사장은 당시 직속 상관인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보라",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관련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지검장이 계속 맡게 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이 임명됐다. 박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지휘한 바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선거 관련 범죄를 담당한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손준성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사들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을 달게 됐다. 손준성 신임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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