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동아시아 질서와 국가체제는 한국전쟁 산물이다[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⑫ 한국전쟁과 전후 동아시아

중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강 미국과 국경을 직접 맞대지 않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21세기 양대 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초기 관계를 정초한 사건은 2차 세계대전과 중국혁명이 아닌 한국전쟁이었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횡성지구 전투에서 고지로 돌진하고 있는 장면(위). 1950년 11월1일 중공군의 제1차 총공세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래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지원군’ 복장으로 위장한 중공군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무엇보다 한국전쟁은 현대 중국의 외연과 내면을 설정했다
역설적 비밀은, 제한 전쟁이 미·중에 적대와 신뢰를 모두 제공한 점

또한 대만의 생존과 현대의 일본을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결국 한국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선다

동아시아엔 2차 세계대전·한국전 이후 두 개 체제가 있다
이곳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과제는 한국전쟁 이후 체제 극복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동아시아 질서를 만든 최대의 사건은 한국전쟁이었다. 이 전쟁이 없었다면 미·중 적대, 샌프란시스코 체제 등장, 한·미 동맹, 한반도 정전체제, 전범국가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 중·소 이격과 긴장, 중국과 대만의 분단 고착, 미국-조선(미·조)/조선-미국(조·미) 적대, 일본-조선(일·조)관계 단절은 없었거나, 적어도 한국전쟁 이후 모습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지역질서를 넘어 개별 국가들이 현재의 기본체제를 만든 사건 역시 한국전쟁이었다. 신생 사회주의 중국의 초기 체제 건설과 성격, 일본의 전후 청산과 국가 성격, 한국과 대만의 반공 권위주의, 조선의 전체주의 역시 결정적으로 달랐을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전쟁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그것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을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중, 미와 국경 안 맞대 최대 성과

무엇보다 한국전쟁은 현대 중국의 외연과 내면을 설정한 전쟁이었다. 21세기 세계의 양대 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초기 관계를 정초한 사건은 2차 세계대전과 중국혁명이 아니라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에의 직접 참전과 대규모 대미전쟁 수행, 그리고 조선(북한) 구출 및 막대한 희생을 통해, 전술하였듯 중국은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한 소련을 제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강 미군과 국경을 직접 맞대지 않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최대 성과였다.

만약 이 전쟁에의 참전과 조선 구출이 없었다면 중국은 대만해협과 한만(韓滿) 국경 두 곳 모두에서 미군과 대면해야 하는 위험한 안보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미군 주둔을 휴전선 이남으로 멀리 밀어낸 것은 중국 자신의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희생이었다. 한국전쟁은 조선을 위해 미국과 싸운 전쟁(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을 넘어 중국 자신을 위해 미국과 싸운 전쟁(항미위중전쟁·抗美爲中戰爭)이었던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게는 후자의 국익이 더 컸다.

중국 국내적으로도 한국전쟁은 전체주의적 국민동원과 국가통합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대규모 전쟁은 신생 중국으로서는 최대의 국가위기였다. 그러나 누란의 위기를 통해 마오쩌둥의 신속한 권력장악과 1인 집중,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체주의적 인민장악과 동원은 급속히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국경 밖의 전쟁을 통해 정권과 국가를 동시에 안정시켰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한 한국전쟁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의 전쟁이었다.

신생 중국에 세계 최강 제국과의 전쟁보다 더 효과적인 권력집중과 인민개조의 호기는 없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항미원조운동은 전 대륙을 휩쓴 관제 대중운동이자 위로부터의 인민결집인 동시에, 공산혁명 직후 아직 남아있던 유교 전통과 봉건주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잔재를 일거에 쓸어버리는 혁명적 과거 청산의 기회였다. 항미원조운동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과 함께 전후 현대 중국의 사실상 3대 대중운동일 만큼 거대한 규모였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운동이 항미원조운동이었다. 항미는 초점이 미국, 즉 반미운동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참전과 반미로 인해 전후 유엔 가입 실패와 국제 고립을 포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숨은 비밀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 본토나 대만해협이 아니라 한발 비켜선 한반도에서 정면 충돌했다는 점은 중국에는 일정한 대미 신뢰를 갖게 되는 역설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됐다는 언명은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혁명 당시 본토에 무력 개입을 자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서도 한만 국경을 넘어 월경 진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동시에 만주에 대한 직접적인 폭격의 자제, 그리고 핵무기 불사용을 통해 대륙에 대한 공격과 신생 중국 정부 타도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훗날 미·중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한 역사적 지반으로 작용했다. 국경 밖에서의 정면 충돌과 전쟁 수단을 제한한 전쟁이라는 이중성이 미국과 중국에, 특히 중국에 적대와 신뢰의 두 요인을 모두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대만의 생존이 한국전쟁의 산물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즉 중국의 분단 고착과 최종 통일의 저지 요인은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각 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했다. 봉쇄를 통한 분리와 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7함대 파견에 앞서 이미 스탈린의 대만 해방전쟁 반대와 한국전쟁 시작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점령은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대만의 생존을 보장하는 한편, 대만의 본토 수복 의지를 영원히 좌절시킨 계기였다. 7함대의 파견이 대륙의 대만 침략뿐만 아니라 후자의 전자 상륙도 저지시키는 이중억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즉 대만은 한국전쟁 시기 동안 참전과 본토 수복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미국의 거부로 불가능했다. 중국혁명과 대륙 상실의 일방적인 추세를 일거에 정지시킨 안보 구축과 분단 고착만으로도 대만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거대한 이익을 얻은 셈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 종전은 일본-한국-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지역분단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억제를 통한 안정의 시기 동안 전후 초기 대만의 발전을 넘어, 이제는 중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대만 생존 문제는 다시 미국에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다.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지역분단과 대립을 정초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현대 일본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다.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참전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은 국제사회에 무임승차라는 최고의 수혜를 입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대만과 함께 한국전쟁의 이익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였다. 미·일 동맹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의 합류야말로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아무런 희생 없이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제공한 경제특수는 일본의 부흥과 호황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부흥이 모두 한국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춰 현대 일본의 기본 체제를 정초한 사건이 한국전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전쟁범죄 은폐되고 굴절

일본을 반대해 투쟁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전쟁 도발을 통해 일본의 안보와 경제를 튼튼하게 복원시켜주고, 나아가 전체주의 과거의 청산마저 역진시키는 자해적 행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의 전쟁으로 인한 전체주의 유산의 지속이었다. 물론 일본의 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범국가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정상적인 과거청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 과거사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전후 일본은 군국주의와 침략전쟁 시기의 전쟁 책임과 인권문제에 관한 한 전혀 보편성을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것은 인접 국가 여부를 넘어 인류의 양심을 묻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전체인 것처럼 설명해온 그동안의 일반적 해석에 대해 일정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 너머 체제’라는 두 개의 체제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영토와 인권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전후 청산 의제는 거의 전부 후자에서 발생했다. 한국과 조선, 중국과 러시아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동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의 성격과 방향은 크게 왜곡되고 말았다.

말을 바꾸면 동아시아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의, 19세기에 이은 ‘제2의 탈아입구(脫亞入歐)’에 비견될 정도로 지역 질서와 의제의 정상적 발전을 방해한 체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물론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한계를 보완했지만 그것은 안보문제에 한정되고, 역사문제와 인권문제를 포괄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등장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패배’와 ‘종전의 승리’라는 역설처럼 미군 점령의 ‘입구’와 ‘출구’ 역시 폐허와 절망에서 소생과 희망으로 바뀌었다. 점령 시기 입구와 출구 사이의 역전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한국전쟁이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가공할 전쟁범죄는 은폐되고 굴절되었다.

반인도적 전쟁범죄 추궁은 민족주의나 종족주의가 아니다.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히려 일본이며, 이는 종전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거듭 확인한 일본에 의한 노예상태 규정만 보더라도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평화에 반하는 범죄들은 ‘임의규범(jus dispositivum)’이 아니라 ‘강행규범(jus cogens)’이다. 강행규범은 일탈과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의 전쟁범죄로 인한 강행규범 문제에 대해 종족주의와 민족주의의 굴레를 씌워 책임을 회피한다면 미래에도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평등,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인도와 평화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조선의 책임이 무한히 크듯, 그 전쟁으로 인해 굴절된 강점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책임 역시 자못 엄중한 이유다.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내부 발전과 관련해 동아시아 주요 국가 중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한국만이 전체주의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쟁과 강점, 분단과 적대,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로 점철된 동아시아 20세기 역사에서 이는 간단치 않은 함의를 지닌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계기를 갖지 못한 중국은 예외로 하더라도-이 점은 이미 20세기 전반에 한국의 지식인들이 청의 붕괴와 중화민국의 등장을, 만주족에서 한족으로의 ‘민족 교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각각 유사한 국제 지형과 민족 동질성을 배경으로 갖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조선을 비교하면, 체제의 성격 문제가 밖의 요인 못지않게 내부 시민사회의 자유의지로 인한 국가에의 저항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한국의 20세기 전반의 실패와 후반의 성공 모두에 해당된다.

미·일과 조선, 최장의 국교 단절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국가안보를 상당 부분 미군에 의존하면서, 이들 국가가 안보주권의 일정한 침해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교환·병행한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당시 미군의 역량은 단연 압도적인 세계 최고라서 동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안보의 반(半)주권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함께, 다른 한편 사회주의와의 대결의 경계지대에 놓인 안보위협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이다. 즉 한국전쟁 이후 국제 정치·경제 구조를 보지 못하면 동아시아에서 개별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전쟁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동아시아 분단과 대결 계선을 최종 획정하면서 후자의 안보안정과 경제발전을 정초하고 추동한 요소였다. 그것은 적어도 냉전 해체의 시점까지 지속됐다. 20세기 전반에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 세 나라 중 단 한 나라도 미국의 안보질서와 정치·경제 구도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이 얼마나 강력하게 동아시아 국제안보 질서와 정치·경제 구조를 고착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의 모든 다른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전후 체제’가 존재한다. 전술했듯,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와 ‘한국전쟁 이후 체제’를 말한다. 동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유산과 냉전체제가 극복되지 않은 근본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제는 결국 한국전쟁 이후 체제의 극복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체 냉전시대에 걸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한국전쟁에 의해 놓인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결과 한국과 조선의 단절과 적대, 중국 분단의 고착은 물론이려니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해 사상 최장의 국교 단절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두 나라는 조선의 건국 이래 지금까지도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전쟁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항구 평화의 한 기축이 미국과 조선(북한)의 관계 정상화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근본 지평은 아직도 한국전쟁의 영향과 위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문제로 인한 청일전쟁에 의해 동아시아 전통질서가 해체되었음에 비춰 한국전쟁으로 인해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놓였음을 생각하면 한반도 문제가 갖는 각축장과 소용돌이로서의 비중을 깨닫게 된다. 근대로의 진입과 동서 조우 이후 안중근·이승만·신채호·한용운을 비롯한 한국의 최고 지성들이 하나같이 한국 문제와 동양 평화, 한국의 주권과 동아시아의 안정 사이의 불가분성을 반복적으로 언명한 것은 단순한 민족주의 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국제 경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독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현들은 동서 조우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문제 변동의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것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그러하다는 점이다.

■필자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