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서 10만명 모였다.. 국힘 대변인? 낡은 프레임"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서이초 교사 49재, 교권 지키자는 비장함으로 가득 찬 집회
-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사 10만 명 이상 모여
- 추모 집회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 것
- 연가와 병가 사용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교사의 정당한 권리
- 교육부, 합법적인 연가·병가 사용을 징계한다면 항의할 것
- 정부, 내년도 교육 예산 감축.. 교육 활동 보호 관련 예산은 얼마일지
- 말뿐 아니라 예산투자 등의 '행동'으로 교권회복 의지 보여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진행자 > 서이초 교사 사망 49일째인 오늘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사노조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장대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인데요. 전국에서 추모제와 함께 4시 반부터는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 장대진 > 아닙니다. 6시 조금 넘어서 종료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집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장대진 > 일단 교육부에서 며칠 전부터 오늘 공교육의 멈춤의 날과 더불어서 오늘 49재 맞이하는 9월 4일 추모집회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모일까 좀 우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최 추산 한 5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교사들이 모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49재를 맞는 숙연함, 그리고 교권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비장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집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도 추모제가 진행된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는 그 추모제에 얼마나 많은 교사 분들이 참여했는지 집계가 됐나요?

◎ 장대진 > 그런 것들은 집계가 없는데요. 아까 여의도 앞에서 있었던 주최측의 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 진행자 > 전국적으로.

◎ 장대진 > 네.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토요일 날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여의도에 모였었는데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인원이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장대진 > 아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절박한 심정, 어찌 보면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의지와 바람을 이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집단 연가 상황을 혹시 추이나 추계를 하신 게 있을까요?

◎ 장대진 > 전국적인 것은 잘 모르고 제가 서울교사노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의 지역에 노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에서 50% 이상의 선생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징계를 불사하겠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오늘도 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주말 교사들의 외침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 주말과 오늘 추모제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둘로 나눴고요. 교육부에서는 징계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교육부의 이런 징계 방침 재확인 그리고 대통령실의 태도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대진 > 일단 교육부는 계속해서 기존의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입장의 변화가 보입니다.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액션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난 토요일 날에 거의 50만 명의 교사원 중에서 20만, 거의 30만 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부터 약간의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지금의 49재 등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했다. 스승이라는 성스러운 직업을 노동자라고 천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전교조 등 교직원 노조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장대진 > 일단 이건 너무나 예전에 프레임으로 우리 교사들을 바라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까지 7차 추모집회가 토요일마다 열렸었는데 이때는 특정 교직단체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교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고 해체된 겁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동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의 프레임으로 교사와 교육을 보지 마시고 지금의 프레임으로 교사들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원의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연가 사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연가 사용권 내지는 휴식권 이걸 대립구도로 놓고 봤어요. 이런 대립구도로 학습권과 교사의 연가 사용권을 대립적인 권리로 충돌하는 권리로 보는 것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장대진 > 일단 학기 중에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가 사유가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연가와 병가의 사용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고 학습권과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재량 휴업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휴업일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관련 법률에 보면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재량휴업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 중에서 하루를 제해서 수업일수를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10월 2일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 진행자 > 그렇죠.

◎ 장대진 > 10월 2일 날이 원래는 학생들의 수업일인데 이날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공휴일로 지정하면 190일이 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190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방학 중에서 하루를 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진행자 > 다시 집회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교사 분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걸 정리를 해주시죠.

◎ 장대진 > 일단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수사 당국에게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벌써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이 49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경찰에서는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5개 교직단체가 공동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국회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교원지위법이나 초등교육법 등에 관련 법률을 빨리 개정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와 교육부 당국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정책을 빨리 마련하라. 이것이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쪽에서 교육부에서 내왔던 것 중에 가장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거 같습니다.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근데 막상 교사들은 이거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사들은 반대하시는 걸까요?

◎ 장대진 > 일명 정순신 사태의 트라우마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성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황을 학폭위에서 그 상황을 생기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학생들의 대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한 것인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으로 아이들이 대입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이걸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순신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인데 교사들이 사안 접수와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부모 민원을 좀 더 많아지면 교사들이 쟁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만약 생기부에 적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교사들에게 쟁송의 위협에 또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이게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을 또 한 번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하는 한 가지를 더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군요.

◎ 장대진 > 네, 그것이 학교 폭력 사항에 대한 생기부 기재, 그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교사들께서 별도로 법률비용 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장대진 >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맞습니다. 그만큼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이상 교사는 상시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교사들은 어떠한 법률적 위험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 이런 것까지도 준비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실제로 교육부가 오늘 참여하신 교사들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 징계 절차를 밟으면 교사노조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장대진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학교 구성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서 개인 차원 또는 학교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9월 4일 오늘 학기 중이지만 합법적인 교사들의 연가와 병가의 사용은 정당한 교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게 된다면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게 엄중 항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교사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매주 토요일 진행됐던 지금 7차까지 진행됐던 교사들의 집회는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장대진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교사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제가 주최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점 한 말씀해 주시죠.

◎ 장대진 > 정부에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면서 거의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생활고시안이 실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 확보 없는 이러한 대책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교육 예산이 감축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예산 중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얼마인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고요. 행동은 얼마큼 그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느냐 여기에 그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말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해결책을 내놓으라라는 요구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대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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