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지식재산'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특허권이나 창작물처럼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얻은 결과물들을 지식재산이라고 하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오늘이 지식재산의 날인데 어떤 취지로 제정이 된 날입니까?

백만기 위원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 바로 9월 4일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보자 해서 2017년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개정을 하고 지식재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인데 하지만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아직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백만기 위원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된 무형적인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식재산은 무슨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이 아니고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갖는 것인데 크게 보면 산업활동에 관련되는 산업재산권과 문예 활동에 관련되는 저작권 이렇게 크게 대변해 볼 수가 있고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어문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재산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외에 제3의 지식재산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의 식물의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또는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식재산의 유형과 범위가 날로 넓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백만기 위원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돼가고 있는데 특허청이라든지 문화부라든지 또는 농림식품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국가 전체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총리님하고 저하고 민간 대표로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13개 부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8명의 민간 전문가들을 합쳐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해 나가면서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만기 위원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도 지식재산이 되겠죠. 

그 신화 소설과 마찬가지로 소위 어문 저작물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소위 문예창작 쪽에 그 저작물들이 해당되고요. 

또 EBS에서 너무나 유명한 펭수 있죠. 

펭수는 정말 훌륭한 캐릭터인데 바로 미술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스크린도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저작물에 포함이 되겠고 이어폰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역시 저작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출처 표시가 되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의 한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생활 곳곳에 참 깊숙하게 스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백만기 위원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네, 정말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특히 ChatGPT나 또는 초거대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작물 이런 것들은 과연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까?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위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들은 새로운 법률체계가 따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공지능의 시대 지식재산과 관련된 논란도 점차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쟁력이다'이런 말도 있는데요. 

미래사회의 지식재산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만기 위원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낮은 인건비에 의존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중화공업 단계로 들어서면서 여러 중요한 큰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 왔는데 이제는 기술 혁신과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산업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식 지백화가 되면서 결국 국가의 전략자산은 바로 지식재산이 되고 그 지식재산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바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식재산이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지식재산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지식재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