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새만금'..가시밭길 속 운명은

강동엽 2023. 9. 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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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만금 사업의 운명이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줄줄이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의 공세 속에 전북 정치권이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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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만금 사업의 운명이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줄줄이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의 공세 속에 전북 정치권이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78%의 뭉텅이 예산삭감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열린 9월 정기국회,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회재 / 민주당 의원,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예산 편성은 잼버리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결정에 힘을 실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같은 정쟁 유발성 주장은 이제 나와선 안 되지 않습니까"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방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새만금 예산 삭감이 타장한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 사업을 엮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산 복구와 더불어 기본계획 재검토를 재고하라고 요구할 전망입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새만금하고 잼버리는 분리돼야 되는 거고 새만금은 국책사업이지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잼버리 예산 집행과 공무원 출장 내역 등을 토대로 전북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여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어 11월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기로에 선 새만금 사업의 운명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전북 몫의 정부 예산이 8천억 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의견을 얼마나 관철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병도 /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국회 예결위원회에) 저희 전라북도 의원들 2명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거고요"


전북 정치권은 조만간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계획, 


연말까지 새만금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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