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공교육 멈춤'까지…교육부-일부 교육감 엇박자?

<앵커>

오늘(4일) 내용 교육부 취재하는 손기준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공교육 멈춤'까지 다다르게 된 이유는?

[손기준 기자 : 사실 교사들 사이에서 9월 사이에 뭐라도 하자는 이야기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숨진 직후부터 나왔는데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계획이 구체화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데 교육부가 연가·병가를 사용해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걸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완강한 입장이 교사들의 멈춤에 동참하는 데 불을 당긴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직 교사 :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받은 합법적인 그런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은 하지 못하게 하는 협박이나 위협으로밖에 느낄 수 없었다….]

Q.교육부, 징계에 말 아낀 이유는?

[손기준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교사들이 징계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분위기를 잘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이슈는 이 시점에서는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징계에 대한 기존 원칙이 바뀐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제2, 제3의 '멈춤'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Q. 교육부·일부 교육감, 엇박자?

[손기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은 사실상 지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은 교육부 방침에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처럼 봤을 때 교육부 강경 대응에 모든 교육감이 동의하지는 않고 있는 건데요. 보수와 진보 진영 교육감보다 교육부 방침에 다른 방침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가 있는 성명이 나올 때마다 교사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취재한 바로는 교사 징계 없이 상생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억울한 수사 당한다…아동학대법 개정하라" 교사들 외침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34043 ]
▷ 퇴직 앞둔 교사도 숨져…"공 맞아" 경찰 조사 전 압박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34044 ]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