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여부 3주 남았다…박완수 "25일 마지막 기회"

박완수 "9월 정기국회 특별법 통과 못하면 올해 개청 어려워" 이번 주 국회 과방위 또 출동
국비 첫 9조 원 달성 "추가 국비 증액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박완수 경남지사가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개청의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 지사는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설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특별법 부칙에 통과하더라도 6개월 뒤 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연내 개청하려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9월 본회의는 21일과 25일에 열린다. 10월 10일부터는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에 25일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연내 개청은 어렵다. 앞으로 3주 안에 연내 개청 여부가 결정된다.

박 지사는 "여야가 추석 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회의가 있는 25일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사천 개청을 위한 남겨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박 지사는 이번 주 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다시 찾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박 지사는 지난 7월 27일에도 국회 과방위 회의에 참석해 도민 우려를 전달하며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도민 5천 명이 모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해 "특별법 심의를 미룬다면 도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원이 반영된 점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국비 증액과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지난 1일 개통한 진주~수서 SRT에 대해서는 "도민의 수요가 큰 만큼 앞으로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상시 재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담 부서인 재난상황과를 신설한 것은 적절한 시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항상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복지와 기업 지원 등 도의 시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설명하며 "시책의 정상 추진 여부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과감하게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는 도청 실국본부장을 포함해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들도 함께했다. 박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 결정 등 도의 감독 부서 역할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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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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