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삭감, 전략적 배분", 野 "대통령 한마디에 난도질"(종합)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과기부 장관 "어쨌든 한 번 넘어가야 할 산"
日오염수 방류 대응 공방도…與 "촘촘 모니터링", 野 "도쿄전력 자료에만 의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최근 R&D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낭비가 있었다며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정부 예산 삭감 방침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다"고 거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협의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R&D 예산 전체를 아무 예고 없이 난도질했다"고 비판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라며 "장관은 연구 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R&D 예산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정부가 (그런 지적들을) 반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예산을 짜니까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어쨌든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며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R&D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될만한 '카르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들지 못하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답답하다"고 이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촘촘하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정부 대응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염수 처리 방법 중) 해양 방류가 값싸고 불안전한 방법이란 건 인정하지 않느냐"며 "사실 직접 검증과 시찰보다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하 매립 같은 부분은 국제적인 (안전성 평가) 기준이 확립돼있지 않다"며 "도쿄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