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기관 원전 오염수 보고서 보니 "방류 생태계 위협"

강훈식 공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연구 "공해 생물 다양성 위협"
"부정적 피해 우려" "해양배출 안되도록 다각적 노력해야" "국제공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가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에 위협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공개한 보고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A Basic Study on the Response Stratery of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Nuclea Power Plant)를 보면, 이 같은 국책기관의 분석이 나온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박수진)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이뤄졌고,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발행됐다. 연구 수행 기간은 지난 2021년 7월9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4일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공개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문요약에서 “'오염은 국가관할권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전 세계 해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국가의 해양활동과 오염행위는 전체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기관은 보고서에서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썼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외 연구자들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표지. 사진=조현호 기자 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며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라는 정책목표 아래,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보고서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책방향으로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 방지 △원전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 제고 △공유재로서 해양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강훈식 의원이 공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집필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 앞쪽의 국문요약 대목에 일본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대목 강조표시 사진=강훈식 의원실

이와 관련해 특히 국제협력 공조 부분은 한국 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해양환경, 수산물 소비피해 등에 집중한 대응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해양 환경과 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국내 피해 우려에 기초한 대응은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과 '공해 생물다양성'을 전 세계가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IAEA IMO 런던의정서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CBD, 유엔BBNJ, 지역수산기구,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COBSEA) 등 다자간 양자간 협력 및 지역 협력 등 대응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의 단계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연구기관의 결론은 오염수 방류는 위협이라는 것,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피해가 온다는 것, 그러니 오염수 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었다”며 “이제 비과학적인 것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협동 연구한 결과까지 비공개로 처리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도운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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