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우회파업 교원집회도 달려간 野지도부, 확전 피한 당정대

고위당정 거쳐 서이초 49재 추모제 간 윤재옥…與野 '눈물'
與 "교권지키기 입법 함께"…민주·정의 "교육기본권 쟁취"
박광온·이정미, 우회파업 교원 집회도…나란히 선 與교육위
파업 징계? "유연성" 거론한 용산…장외 마찰 자제할 듯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공동취재·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내 과중업무와 학부모 악성 민원 정황 속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새내기 A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여야는 추모제에 동반 참석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우회 파업과 집회를 계획한 교육계 일부와 교육부 간 충돌이 예상됐었지만,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에서 '유연한 대처'로 선회해 사태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서이초 강당에서 열린 A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예고한 일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추모제와 별도로,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두'란 이름의 교원모임이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개최한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이초 추모제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너무 가슴이 먹먹한 추모제였다"며 "하루 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밀린 숙제도 하지못한다면 국민에게, 정말 묵묵하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앞 교원집회에 대해선 "당 차원에선 참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교사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연가·병가로 우회파업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원 '징계 검토'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현장의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앞선 서이초 추모제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3당 원내대표는 사회에 맞춰 묵념을 하고 고인의 추모 영상을 시청했다. 고인의 서이초 동료 교사와 대학교 후배가 보내는 편지 낭독 및 유가족의 추모사가 진행되는 중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으며, 박광온 원내대표도 고인의 대학교 후배 편지 낭독이 끝나자 눈물을 닦았다.

추모제 방명록에 윤 원내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교권 확립하겠습니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아픈 길이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힘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다하겠습니다! 안식하시길 빕니다!"라고 썼다. 이정미 대표도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당한 탄압도 막아내겠습니다. 교육기본권 쟁취."라고 적었다.한편 공교육 멈춰세우기 집단행동은 일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휴업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오전 10시 기준 전국 37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서이초를 포함한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8곳, 광주·충남이 각 7곳, 인천 3곳, 울산 1곳이었다. 등교 시간대 이후에야 단축수업 공지를 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 당초 재량휴업 학교가 30여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규모를 당장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주말이던 지난 2일 교사들의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 우회파업 징계 예고 등에 대해서도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란 게 원칙과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부 대변인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사용한 일부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징계할 것이냔 야당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앞 '한마음으로 함께 모두' 주최 교원집회에도 민주당·정의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반 참석해 "교권보호합의안 의결하라" 팻말을 들었다.

서이초 49재엔 여야의 교육수장이 '교권보호'에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추모사에서 "7월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청춘을 바쳐 이룬, 간절했던 꿈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날"이라며 "지난 7월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치신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 겪으셨을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학교와 교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와 선생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었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의 교권 보호 입법 추진 상황을 들어 "선생님들이 더는 다치지 않게끔 하는 길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조희연 교육감과 전교조(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은 '교원들이 겪어온 통제 불능,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원인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보수여권 주장과 각을 세우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