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 재산 날린 '신분증 피싱'…은행 책임?

【 앵커멘트 】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표선우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 기자, 보통 이런 피싱을 당하면 피싱범을 잡는 거에 다들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 기자 】 금융실명법 3조 보시면요.

금융회사는 고객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해야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싱은 내 명의로 타인이 거래를 한 거잖아요.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사가, 피싱범의 허술한 인증에 속아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고객 돈을 피싱범한테 줬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영상 보시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 인증이 통과가 됐죠.

실제로 재판부도 이런 금융사의 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 질문 2 】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은행 말만 덜컥 믿으면 안 된다는데 무슨 말이죠?

【 기자 】 네, 나도 모르게 대출 빚이 생겼는데, 몇몇 금융사에서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원금의 조금이라도 갚아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갚는다면 비채변제에 해당돼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불법추심인데, 몰라서 그냥 갚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죠.

따라서 절대 멋모르고 갚으면 안 되겠고요.

또 큰돈이 담긴 계좌는 사전에 오픈뱅킹을 막아놔야겠습니다.

【 질문 3 】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어디 가게 들어갈 때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누가 내 신분증을 찍어서 갖고 있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심하는 거 말고, 이런 걸 사전에 좀 막을 순 없어요?

【 기자 】 논의되고 있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분증 두께를 재는, 해상도 판별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고해상도 카메라가 필요하고 또 용량이 50배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바로 AI 인증 기술인데요.

공항검색대 떠올리시면 되는데, 화면 보시면요.

사진은 통과가 안 되는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엔 사용자가 셀카 찍듯 얼굴을 인증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교차검증을 합니다.

▶ 인터뷰 : 황영규 / AI 본인인증 기술 업체 대표 -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과 거래 당시에 있는 나의 셀프 사진(셀피)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인이구나 판단하면…."

【 질문 3-1 】 그럼 언제부터 도입되는 거예요?

【 기자 】 AI는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특징점 잡는다고 하는데, 이 DB가 쌓이는 데엔 그만큼 큰 서버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겠다 했지만,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피해만 이미 300건이 넘고,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게 문제죠.

【 앵커멘트 】 그런 공백 사이에 애꿎은 피해자들만 생겨나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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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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