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예산 확보...신속한 행정절차 절실

이태희 기자 2023. 9. 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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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물그릇을 키우는 대전 3대 하천 그랜드플랜 일부 사업 예산이 확보된 만큼,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과 자치구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이 사업에 연계돼, 대전시와 해당 기관 간 신속한 협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 분야에선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대전천 하천숲 조성, 생태특성화구간 조성 등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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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 사업 중 15개 재원 확보…이·치수 4, 환경 6, 친수 2, 교통문화 3 등
홍수 대비 사업 조속 추진 절실…금강유역청 등 관계기관 신속 협의 나서야
대전 서구 정림동 갑천 일원. 사진=대전일보DB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물그릇을 키우는 대전 3대 하천 그랜드플랜 일부 사업 예산이 확보된 만큼,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과 자치구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이 사업에 연계돼, 대전시와 해당 기관 간 신속한 협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 정부 예산 편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3대 하천 그랜드플랜 실행계획으로 5개 분야 30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재원이 확보된 사업은 △이·치수 분야 8개 중 4개 △환경 분야 9개 중 6개 △친수 분야 7개 중 2개 △교통문화 분야 6개 중 3개 등이다.

이·치수 분야 중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으론 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과 3대 하천 하도정비사업,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스마트 방재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역 주요 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은 2028년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4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도 내 퇴적토 및 식생제거로 홍수를 대비하고 월류 피해를 방지하는 3대 하천 하도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25억 원 중 내년 예산안으로 40억 원 가량을 수립했으며,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는 이듬해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집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방재시스템 구축은 2028년까지 장기간 계획으로 수립 중이다.

환경 분야에선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대전천 하천숲 조성, 생태특성화구간 조성 등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난 6월 환경부에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습지 관리 및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친수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207억 원 규모의 3대 하천 둘레길 조성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루벌 국가정원 연계 수변 조성 사업엔 흑석동 노루벌 일대 123만㎡의 국가정원 지정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2027년까지 지방 정원으로 조성, 2031년 국가정원 승격을 구상하고 있다.

교통문화 분야 중 핵심 사업인 대전천 제방도로 확장의 경우 이달 중 정림중-사정교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며, 명품교량 리모델링은 올해 일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등천 자연미술관 리모델링은 내년에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일부 사업 예산이 확보된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가 요구된다.

30개의 단위사업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자치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돼 있다. 관계 기관과 시의 협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 내부 타 부서에서도 일부 사업을 맡고 있고, 사업이 대규모·장기간 진행되다 보니 쉽지만은 않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목표로 하다 보니 사업 계획도 축소되고 있는데, 우선 금강유역청 등 타 기관하고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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