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反사회범죄"… 김기현號 민생여당 부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근로감독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연합뉴스>

올 추석 연휴까지 '민생 투어'를 이어가기로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체불임금 대책을 주제로 한 현장행보로 확장성을 도모했다. 피해액 8000억원을 넘어선 임금체불을 당정 차원에서 "반(反)사회적 범죄"로 규정,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4일 재개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첫 일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를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것과 맞물렸다.

당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당 노동위원장인 김형동 의원 등이 동행했다. 고용부 측 이정식 장관과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노길준 서울노동청장,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들도 자리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체불 원인에) 경영 악화·폐업도 있겠지만, 협력업체는 원청업체가 하도급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을 것"이라며 "고약한 악덕 기업주들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체불은) 노동자 본인 생계를 위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키고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며 "무엇보다 일한만큼 받고 제때 받는 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악덕 체불 사업주는 법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임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상습체불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상반기 현재 13만명의 근로자,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체불 중독이라할 수 있다"며 대책 시행으로 뿌리뽑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장외투쟁에 무게를 싣는 와중 김 대표는 '해결사' 일정을 주 1~2회로 정례화하고 경제·산업현장에 적극 참여해 '민생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