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헌법개정의 출발점은 국민 삶과의 연관성...정치권은 기득권 포기"

"정치권의 오래된 화두가 된 헌법 개정 문제를 푸는 열쇠는 국민들 삶과의 연관성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경기도,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연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라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상황에서 정치판과 권력구조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사는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축사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상당히 빈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헌법의 경우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미래 지방화 시대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역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경기도청(수도권)을 시작으로 14일 강원도청(강원권), 15일 세종시청(충청권), 22일 경북대학교(경북권), 25일 부산시청(경남권), 26일 광주5·18기념문화센터(호남·제주권)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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