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시의원 징계 잇따라…의정 활동 위축 우려

하초희 2023. 9. 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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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원주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4일), 5분 자유 발언 중 기습 삭발을 한 김혁성 시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시의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의견을 표한 나유경 시의원이 '경고'처분을 받았는데요.

의정 활동 위축이 우려됩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김혁성 원주시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징계 찬성 13명, 반대 10명이었습니다.

[이재용/원주시의회 의장 :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원이 올해 6월 열린 원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 중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 예산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기습 삭발을 한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원주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따라, 김 의원이 질서 유지에 금지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원주시의회 의장 : "이발기를 가져와서 머리를 자기 머리를 깎는 행위는 신성한 의회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김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보다는 당론에 의한 징계라며, 정당한 의정 활동을 억압한 결정에 법적 대응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혁성/원주시의원 : "표현의 자유를 나타냈을 뿐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춘천시의회에서도 시의원 징계가 있었습니다.

나유경 시의원이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는데, '경고'처분을 받은 겁니다.

나 의원 또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초의회의원들이 각 의제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징계를 남발한다면..."]

시의원들의 잇따른 징계가 여·야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면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원주시, 학대 피해 아동 관리 강화 업무 협약

원주시가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오늘(4일) 원주시청에서 음식점 '백억푸드'와 배달업체 '바로고', 강원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푸드나눔센터 등 4곳과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업체는 매달 60가구, 100인분의 식사를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합니다.

횡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031억 원 편성

횡성군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031억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회 추경보다 570억여 원 많은 겁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정리 사업과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횡성읍 중심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11일) 열리는 횡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 촉구”

하석균 강원도의원은 오늘(4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원주지역의 코로나19 PCR 검사 건수는 90만여 건으로 도내 최다였고, 지난해 질병 검사 의뢰 건수도 2,0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지원을 설치하면 강원 남부지역의 질병 관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횡성 공청회 ‘무산’

한국전력공사가 오늘(4일), 횡성문화원에서 열려 했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횡성 송전탑백지화위원회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청회 진행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한편,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4일), 한국전력공사 측에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조성·개선안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촉구문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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