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단식이 수사 영향주는 선례되면 잡법도 단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그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4일 조사를 받을 테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다른 피의자였으면 이 자체로 구속 사유고, 이 같은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한 예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발언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이 대표가 어떤 계산을 하고 단식에 돌입했는지 모르겠다’고 묻자 한 장관은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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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