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 별개로 엄중 조치”

윤두현 “2002년 김대엽 병풍 복사판”
장제원 “가짜뉴스 매체 없애버려야”
이동관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해야”
“MBC·KBS 노영방송, 실체적 진실”

기분 좋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선 전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 수사와 별개로 방통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며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상임위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언론에 대한 ‘그립’을 거머쥘 뜻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말했는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한다”며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수가 적어 제가 질의하러 왔다”며 위원장석에서 내려와 의원석에 앉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폐간은)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라며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2002년 김대엽 병풍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김씨와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고, 이 인터뷰를 20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며 “중대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는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재판정 같은 곳”이라면서 “정 위원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MBC와 KBS를 ‘노영방송’이라고 지칭했다. 이 위원장은 “노영방송이란 것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키핑 기능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노영방송이지 뭔가. 실체적 진실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