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시동…"재정특례 논리 개발 중요"

민주당 4일 한밭대서 공청회…발의 전 막바지 점검
'과학도시' 특수성 반영한 설치 목적 명확해야
교부세 특례 필요… "인력 운영·예산 자율성 확보"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이달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실질적인 분권을 위해선 '재정특례'에 대한 논리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지자체의 예산·인사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재정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대전 유성갑·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은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를 맡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제1조 목적에 '과학도시 대전'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설치 목적과 논거가 명확해야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은 '수도로서 특수성',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시·도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승격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치 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또 제주특별법 등을 참고해 조세 면제, 투자은행 설립,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특례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제 155조에 조세 감면, 지방세 세액 감면 특례가 있다"며 "과학수도대전 특별법은 더 나아가 면제 조항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기존보다 늘릴 수 있는 특례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무엇보다 교부세 보정(세종)이나 교부세 정률(제주)과 같이 재정특례에 대한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 사실상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라고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교부세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예산·인사권과 귀결된 재정특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재정특례를 부여받아서 인력 운영이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조상근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과학도시의 특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분야 주요 인프라를 지닌 대전이 앞으로 국내외 국방 과학기술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 내 국방과학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밭대 지산학공동체연구소가 주관하고 대전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