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무역금융 181兆 공급

‘수출 활성화’ 범부처 추가지원 방안
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부진 해소 나서
중동·중남미·EU 신규시장 전방위 공략
韓·中 연내 경제장관회의 등 경협 강화
주력 산업 다변화 ‘미래 먹거리’ 육성도
추경호 “바닥 다지면서 회복 시작 단계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받는 첫 번째 사례다.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과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크게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산단을 빠르게 구축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발맞추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최근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등 수출 유망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는다.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로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는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 수출의 중요성 차원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한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원팀’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는다.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도 신설한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되고,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김범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