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 개최…'플리바게닝' 논의

대검찰청 청사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계 각국의 한인 법조인들과 국내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모이는 형사법 콘퍼런스가 4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대검찰청은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형사사법 제도 연구'를 주제로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인검사협회(KPA) 소속 한인 검사 등 해외 관계자 47명과 국내 검사·수사관, 외국 수사기관 관계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다.

미국의 마이클 헤스트린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수잔 정 LA카운티 법원 판사도 주빈으로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요 주제는 '플리바게닝' 제도다. 유죄 협상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량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다. 미국은 수사·기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영국 등 일부 국가도 시행 중이다.

이밖에 '카르텔 형벌 감면 제도',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관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마약·금융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법도 공유한다.

대검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수한 수사기법과 사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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