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 강화 한목소리..."9월 내 교권강화법 처리"

[앵커]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여야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지만, '교권 강화'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의 이번 달 내 처리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초등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49일째 되는 날, 여야 지도부는 해당 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나란히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교권 회복이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듣기 바랍니다.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물론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습니다.

여당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며, 앞서 교육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자칫 교육 공백과 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하는 날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추모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방침을 언급한 걸 쏘아붙였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추모제에 가면 집단행동에 해당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학습권, 또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눈을 감았다며 '현 정부 책임론'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능 킬러 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교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교권 회복 4법' 처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또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에 지우는 항목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오는 7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이달 내 관련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두고 야당이 '낙인찍기'라며 이견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홍명화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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