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담합 논란…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KBS 제주] [앵커]

KBS가 심층보도한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충전사업자가 4곳에 불과한 과점 체제가 문제로 꼽히지만 재발 방지는 쉽지 않은 상탭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담합을 통해 판매 단가를 12%까지 올리고 140여 개의 판매점을 전속 거래로 길들이려 했던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

담합 논란을 떠나 이들 충전사업자는 유통비용과 마진을 높게 책정하며 도내 LPG 판매가격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LPG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충전사업자나 판매점 모두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유통비용과 마진을 살펴보면 판매점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충전사업자들은 높게 책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충전사업자 4곳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한 과점 상태가 꼽히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상 LPG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LPG가)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을 가져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선 전문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견제해나가면서 권한이양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완/제주도 경제일자리과장 : "(불공정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만큼 앞으로 조사권한 이양이나 공동조사 형태의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한편 도내 백여 개 LPG 판매점들이 가입한 가스판매업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조합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조만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