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면 `4류정치`에도… 삼성·HD현대重 `세계 1위` 버팀목

日닛케이, 주요상품 시장점유율 조사
韓, 스마트폰·조선 등 6개 '세계 1위'
삼성전자만 5개 품목… 쏠림현상 숙제
업계, 법인·상속세 완화 요청에도
여야는 총선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
"일자리 안 뺏기는 환경 조성해야"

4류 정치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와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 1위의 위상을 지키며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와 미국과 유럽 등의 자국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핵심사업 육성 정책 속에서, 지금처럼 경제를 외면하는 4류 정치가 지속되는 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공개한 2022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에서 한국 기업은 63개 조사 분야 가운데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평판TV,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과 D램, 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평판TV 5개 분야의 1위는 모두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포함)가 차지했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이 전체 조사 분야의 30%가 넘는 2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6개 분야에 이름을 올려 G2의 위상을 증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6개 분야에 이름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6개 분야 모두 각각 다른 기업이 골고루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도요타, 오토바이는 혼다, 휴대용 리튬이온배터리는 ATL, 디지털카메라와 CMOS이미지센서 분야에서는 소니가 각각 세계 1위다. 레이저복합기의 경우 1위(캐논)부터 5위까지가 모두 일본 기업이다. 일본 기업들은 각각 분야에서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라는 특정 기업에 세계 1위 상품이 몰려 있다. 조선의 경우 최근 국내 기업이 강점인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가 급격히 늘면서 점유율이 크게 올랐지만, 벌크선에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과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이 와중에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생산공장의 자국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은 보조금 차등 지급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무역장벽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며 국내 기업들의 생산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중이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고집해야 하는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형 칩스법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최대 25%에 이르고 여기에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의 경우 5%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R&D 세액 공제율이 40%로 높지만, 대기업의 경우 15%로 제한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최고 24%)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덕에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금액이 각각 193억6000만달러, 170억9000만달러로 역대 반기 기준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6월부터 1년 간 발의된 법률안 7020건 가운데 '가결'로 처리한 법률안은 603건으로 단 8.58%에 불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법안 논의보다는 정쟁에 더 매몰돼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등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법인세 인하 동력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히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원들의 직무유기"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여야가 모든 법안을 정쟁수단화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IRA로 인해 각국 정부가 자국 내 공급망을 가지고 오거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며 "기업은 정부간 경쟁을 잘 활용해 이익을 챙겨야 하고, 정부는 각국의 정책들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 일자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국내 산업환경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