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직격한 尹…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반국가행위"

조총련측 행사 참석 문제 지적
국민의힘도 윤리위에 제소키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주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동(關東·간토) 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행사 주최 측이 친북 단체인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기 때문이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100주기를 맞아 일본에서 한국 정부가 후원한 민한국계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주최 추도식이 열렸음에도 윤 의원은 조총련 측 행사에 참석했다. 더욱이 조총련 추도식에서 한 간부는 한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하며 노골적인 적대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민단 추도식에 불참한 데 대해 '초청을 못 받았다'고 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과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에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대응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도 하고,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의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헌법 가치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특히 윤 의원이 사전 신고없이 재일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일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며 맹폭했다. 윤 의원은 주일대사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자비로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를 통해 발송한 공문에는 조총련계 행사에 참석한다는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를 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만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라면 북한 주민으로 본다.

따라서 윤 의원이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려면 미리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행사 경위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총련이 197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한다.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제명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등의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 조총련은 (시민사회가 아닌) 재일교포 북송공작 등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조선노동당 하부조직"이라며 "윤 의원은 문제가 되자 '민단 행사엔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민단은 원래 개별 의원에겐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 '남조선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의원 측의 '색깔론 갈라치기'라는 주장에 관해 질의하자 "법에는 색깔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