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김동연 경기지사, 국민 삶 바꾸는 개헌 ‘한마음’

‘개헌 시민공청회’서 의지 밝혀...현행 헌법 체계 36년간 유지
그동안 사회진보 반영 필요성...“시대상에 걸맞도록 개정해야”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조주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대 국회에서 진전이 없던 개헌에 뜻을 모으며 추진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의 참여과 공감을 통한 개헌 추진을 역설했으며, 김 지사는 정치권을 개혁해 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국민 공론을 모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할 때가 무르익었다”며 “현행 헌법 체계가 유지된 지난 36년 동안 사회가 진보했고 시대정신이 달라져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 국민을 배제한 개헌이 많았다”며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며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뤄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장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