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상희 의원 반발에 “자본시장법 위반 명백... 불법의 수익자”(종합)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이복현 “라임마티니4호, 정상 환매 불가능”…김상희 주장과 정반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김 의원에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정치원이 됐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4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뺐으면 그게 정치적 고려”라고 말했다. 지난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추가 결과 조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에 따른 발언이다.

해당 보도자료가 공개된 이후 금감원이 굳이 수익자의 신분을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밝혀 이 원장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한 언론이 해당 의원은 김 의원이라고 보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엮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도자료에 수익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사와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가 됐든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든 불법에 연루된 이들은 공표하고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월에도 금감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규모 폭락 직전 특정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대주주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으로 밝혀졌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가입한 라임마티니4호에 대해 “개방형 펀드는 맞지만 환매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시장성 자산을 주로 담고 있고 개방형 펀드여서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불능 선언) 2~3주 전엔 모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던 때”라며 “고유자금이 남았다면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로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빼줘서 특혜”라며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금감원이 낸 보도자료 중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없다는 비판에 이 원장은 “불법의 수익자가 의원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를 받는다는 건 그 대상이 특혜를 인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원장님한테 특혜를 줬다면 그걸 특혜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특혜성 환매 당사자가) 저였다면 특혜를 인식했건 하지 못했건 국민께 ‘송구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원장은 환매로 손실을 줄인 이가 대기업 총수든,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든 불법에 연루됐다면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정 수익자를 보도자료에서 뺐으면 그게 정치적 고려”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노리고 보도자료에 수익자의 신분을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출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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