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환매 vs 정치공작"…금감원 라임 재조사 2차전(종합)

이복현,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지위막론 불법 연루시 공론장에 알려와"
정치 생각 "전혀 없다…특정 수익자 뺐다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
"미래에셋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확인해봐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 "대기업 총수든 최고경영자(CEO)든 누가 됐든 불법에 연루되면 공론장에 알려왔다"고 선을 그었다. 원칙에 따라 검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용사 고유 자금과 타 펀드 자금으로 투자금을 환매를 받았단 사실을 강조하며 "명백히 불법에 기인한 환매"라고 수차례 못박았다.

김상희 명예훼손 지적에…"명백히 불법에 기인한 환매"

이 원장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임 등 3대 환매중단 펀드 재검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다선(多選)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라임펀드 투자금에 대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정치 공작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끌어 4개 펀드를 미리 환매해줬다.

이 원장은 특정 수익자가 특혜를 받은, 명백한 불법 환매였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왜 특혜성 환매라고 기정사실화 하느냐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혜택을 받은 것이) 저게 팩트라서 기정사실화했다"며 "불법이 많고 특혜 받은 게 맞다"고 답변했다.

또 "취임 후 대기업 총수가 됐든 임원진, CEO가 됐든, 정치적으로 높든 낮든 불법에 연루된 건 공론의 장에 공표하고 알려왔다"며 "지금까지의 일련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수익자 이름을 오히려 뺐다면 그건 정치적 고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해당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펀드였고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기관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 건 사안의 전모, 공모 관계나 배경, 추가적인 이익 수여 등"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껏 금감원이 보도자료나 설명을 통해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은 없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국회의원의 불법 수익자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넣도록 지시한 적 있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질문에 대해선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가있었다"며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고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선거 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선거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오해 받을 일을 하면 안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이걸(특정 수익자들) 뺐으면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의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에셋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확인해봐야"

아울러 판매사 검사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소속의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의 투자 및 환매했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 고유 재산을 투입해 환매해줄 것을 알고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맞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 PB와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간 특수 관계가 있어 사전에 서로 정보가 공유돼 환매가 요청됐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가정적이기는 한데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이 "PB가 움직인 것도 있고 라임펀드를 움직인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볼 때 전체적으로 정보가 미리 공유되고 PB와 권력 있는 분들과의 교류가 의심된다"고 하자 이 원장은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명확하다. 나머지 관련자들과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CEO 제재 진행 건에 대한 질문에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 또 상황이 발생해 좀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CEO 제재 수위 등을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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