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경제회복진입"… 지금은 섣부른 낙관 아닌 전력투구 할 때

2023. 9.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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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져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3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이라며 L자형 장기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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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져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7월 산업활동이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된 점, 대(對)중국 수출도 100억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비슷한 시각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부터는 경제가 좀 더 분명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여전히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간에 확산되는 이른바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해선 "위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판단과 달리 민간의 경기 진단은 싸늘하기만 하다.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3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이라며 L자형 장기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은 모두 악화일로다. 향후 경기전망 역시 비관적이다. 부동산 시장 위기로 촉발된 중국 리스크에다 국제유가까지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는 등 사방이 온통 먹구름 뿐이다. 이렇게 엄혹한 상황인데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집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낙관론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기 전망은 너무 긍정적이다. 위기는 심화하는데 정부는 되레 자신감이 넘쳐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한다. 지금은 섣부른 낙관론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면서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할 때다. 이날 정부는 연말까지 무역과 수출에 181조원을 공급하는 등 수출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책이 크게 새로울 것은 없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수출 모멘텀이라도 살려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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