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15% 68세 수령` 초안에… 여야 "소득 강화안 빠져 수용성 떨어져"

주호영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자문기군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노후 소득 강화방안(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 2기는 지난 4월부터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설계를 위한 논의, 즉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공개한 직후라 이날 국회 연금특위의 평가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2025년부터 매해 0.6% 포인트씩 올려 12%·15%·18%까지 각각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에서 최대 68세까지 조정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다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높이지 않고 기여율만 12%, 15%, 18%로 높이는 데 대해 국민이 수용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의 결론은 충격적이고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 명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토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재정계산위 공청회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고,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재정계산위가 최종안을 보내오면 그것과 함께 또 의견을 더 수렴해서 10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갈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번해 올해 3월말까지 1기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연금특위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민간자문위의 구조 개혁 관련 정책과제 논의를 이달 말 마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의원은 특위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10월 정부의 연금 종합 운영계획안 제출과 별도로 국민 공론화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