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올해 50조 펑크난 세금, 내년에도 암울”…이것에 달렸다?
KBS 2023. 9. 4. 18:36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 악화로 내년엔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덜 걷히는 세금이 50조 원가량이라는데, 내년 전망도 어두운 이윱니다.
결손액 중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가량입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올해 400조 5천억 원에서 내년엔 40조 원가량 줄어든 367조 원대로 예상했습니다.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 등 예산도 15조 원 넘게 줄어드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각종 보조금도 줄줄이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올해는 외환 방어용인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20조 원을 투입해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이 이미 호조인 상황에서 내년 세수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반드시 반도체가 회복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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