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리기 초강수... 용인산단 예타 면제 [수출·관광 활성화 팔 걷는다]

정부,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무역금융 연내 181조 이상 풀고
국내 유턴 반도체기업에 보조금
추 부총리 "경제 회복초입 단계"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품목 다변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아울러 전통적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다지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 등 새 전략시장 공략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1개월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수출불씨를 살려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내 181조 무역·수출금융 지원

정부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과 관련 국내외 소부장기업 150곳이 모일 초대형 산단이다. 7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로는 첫번째 사례다. 예타 면제로 산단 조성이 수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는 국내 복귀 투자금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에너지, 농수산식품 등 품목 다변화를 통해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으로 나눠 공력에 나선다.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선 한국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중점 추진해 배터리, 반도체, 미래차 등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 유망품목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신전략시장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참여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 설비투자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중소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 "우리 경제 회복 초입…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이날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경기반등의 핵심요소인 수출은 8월에 하계휴가 영향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으며 대(對)중 수출도 100억달러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함께 수출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되고 4·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