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에 국제회의까지… 민주, 오염수 확전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막겠다며 국제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까지 끌어들여 오염수 사태의 확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에서 "주변국과 자국민들조차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제1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 4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UN인권이사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명백한 런던협약 위반임을 밝혔다"면서 "30년 전, 러시아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끝내 금지시켰던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투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일본이 주장하는대로만 해도 30년간 무려 137만 톤을 해양투기하게 되고, 예정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해양투기를 중단시킨다면 인류에 대한, 바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 겸 경제산업성 원자력소위원회 위원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만 해양 방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면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주변 원전 유입 해수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전혀 줄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12년 동안 저장한 방사성 냉각수를 방출하는 건 끔찍한 생각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며 "(원전 오염처리수가) 해양생물이나 인간생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 30년 동안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시민권자인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는 "이웃 국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며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이 공동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인 한국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얘기를 청취하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지만 국제환경 기구가 배제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 신뢰성 문제 등으로 향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은 없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공동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방류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여 일본 정부에 권고하며, 이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다음 달 4일 예정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적극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인권위 제소나 국제해양법재판 회부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