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깎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나몰라라'

소상공인 "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0'으로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에 대한 의견개진조차 하지 않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은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박영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중기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편성 요청은 물론, 예산삭감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며 "700만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에서 예산편성이나 법률개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기부는 올해 3차례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으나 이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화폐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발행이 정점을 찍었다. 국민 대부분이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의 경기순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9%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73.2%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의 73.4%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89.2%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줬다"며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삭감된다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다"며 "하지만 애당초 의견개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고 중기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